[李부총리 "주택대출 만기연장 해줘야"] 李부총리 발언 요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시장이 무너지면 아무 것도 의미가 없으며, 은행이 완충장치가 돼야 시장이 제대로 돌아간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은행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 금융시장 안정화 원칙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불가피하게 시장에 개입하더라도 보다 시장 친화적인 방법을 쓸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은행들의 건전한 판단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시장이 부숴진다면 개별 은행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시장은 굉장히 소중하다. LG카드 사태는 시장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주거래은행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보다 철저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다만 이제 와서 다른 좋은 방안을 찾기 어려운 만큼 일단은 은행장들이 양보해 가며 문제 해결에 협조해 달라. ◆ 주택담보대출 3년 전부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늘렸다. 올해부터 만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온다. 은행들이 주택시장 경기가 좋지 않고 개인들의 신용상태가 나쁘다는 이유로 경쟁적으로 대출 회수에 나선다면 금융시장은 불안에 빠질 것이다. 은행장들이 적극적으로 만기 연장에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 3년 전에 대출을 지나치게 확대한 데 대한 책임을 은행들도 함께 져야 하는 것 아닌가. ◆ 신용불량자 대책 기왕 나간 대출을 경쟁적으로 회수하는 일은 없기 바란다. 그러나 절대로 '채무 탕감'처럼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쓰지 않겠다. 은행들도 구인난에 시달리는 거래 중소기업들과 연계해 청년층 신용불량자들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