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개인 저소득신고자ㆍ대기업 "세무조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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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개인 저소득 신고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세연구원은 1일 '우리나라 국세행정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들 계층에 대한 세무조사 빈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개인 납세자중 소득신고를 낮게 한 계층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면 세무조사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자진 납세를 유도할 수 있지만, 고소득층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면 축소 신고할 가능성을 키워 징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