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04 주요 업무계획] 수도권북부에 대학 이전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2004년 주요 업무계획'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확대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한편 청년취업난을 타개하기 위해 인적자원 개발업무를 확대ㆍ개편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정책들은 과거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것이어서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고교 1학년 때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10년)이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 전국의 모든 고1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올해부터 매년 10월께 실시한다. 이 성적은 학생과 학교, 교사에게 제공돼 진학ㆍ진로 지도 및 교수ㆍ학습방법 개선 자료로 활용된다. 성적은 각 과목별 세부적인 환산점수와 함께 우수, 보통, 기초, 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로 나눠져 통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통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학업을 얼마나 성취했느냐를 평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개인이나 학교의 서열을 매기는 데에는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대학 경쟁력 강화 =대규모 4년제 종합대학이 없는 동두천 고양 파주 김포 등 수도권 북부지역에 4년제 대학을 신설하는 대신 수도권에 있는 1∼2개 대학을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지역은 최근 인구가 급증했음에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대학 신설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상반기에는 국립대 체제개편안을 마련해 지역거점대학과 소규모대학, 교육대와 사범대간 통폐합, 권역내 대학간 유사ㆍ중복 학과 통폐합을 유도한다. 현재 1만2천명 수준인 외국인 유학생을 2010년까지 5만명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도 세우고 있다. ◆ 인적자원 개발 확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 전망을 마련하지 못해 청년실업이 심화됐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인력 수급전망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 등과 함께 인적자원 개발인증제를 도입해 모범기업을 인증해 기업의 자발적인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유도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근로청소년이 일하면서 전문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근로장학제도'도 도입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3백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