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한국사회를 말한다..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의 진상

그동안 논란을 불러 일으켜온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이달 말 가서명될 예정이다. 정부는 용산기지터를 '서울의 센트럴 파크'로 만들겠다는 등의 장밋빛 구상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학계 일각에서는 거액의 이전비용을 한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과 협상 진행과정에 대한 갖가지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다. KBS 특별기획'한국사회를 말한다-용산 미군기지 이전,숨겨진 내막'(KBS1 3일 오후 8시)에서는 용산기지 이전의 배경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의 주요 쟁점에 대해 정부측 협상대표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직접 들어본다. 용산기지 이전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무엇보다 비용이다. 정부측은 30억∼40억달러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그 이상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특히 작년 미래동맹 4차회의에서 미국측이 제시한 초안을 분석해보면 비용 상한선을 정확하게 정해놓지 않고 모호한 표현이 많아 이대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50억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60조 1항에 따르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체결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게 돼 있다. 그러나 지난 90년 한·미간에 체결된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는 현재 정부의 협상진행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그동안 이런 문제에 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정부측 관계자를 제작진이 단독 인터뷰했다. 김재창 기자 char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