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개월째 무역적자 행진

중국이 올들어 3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지난 93년 이후 처음으로 무역적자국으로 전락하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역적자 행진은 과잉투자에 따른 원자재 수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중국 인민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상업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7%에서 7.5%로 상향 조정하는 등 거시경제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경제가 과열현상을 보인 후 연착륙에 성공한 10년 전의 상황이 재현될수 있을 것인지,경기과열 뒤 거품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접어들 지 갈림길에 서 있다는 지적이다. ◆무역적자 행진=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지난 3월에 5억4천만달러의 무역적자를 내 3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냈다고 12일 발표했다. 월간 기준으로 작년 3월 4억2천만달러의 무역적자를 낸 이후 줄곧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나 올 들어서 무역적자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올 들어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 1월 2천만달러에서 3월 말까지 84억3천만달러로 불어났다. 1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34.1% 늘었지만 수입은 42.3%로 증가율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해관총서는 "수입급증은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3월 대외교역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42.8% 증가,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과속 경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대외교역액 증가율을 8%로 묶는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조절이 안 되는 과잉투자=원자재와 에너지 수입 급증은 이를 많이 소모하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의 과열투자가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철강과 시멘트의 경우 지난 1~2월 투자가 각각 전년 동기에 비해 1백72.6%,1백33% 증가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현재 건설 중인 철강공장이 모두 완공되면 2005년에 총생산량이 연간 3억3천만t에 달하게 되지만 중국내 수요는 2010년이 돼야 이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잉투자 경고에도 이들 원자재 다소비 업종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생산제품의 가격상승과 지방정부의 투자열기 때문이라는 게 국가개발위의 판단이다. 실제 올 들어 2개월간 중앙 정부의 전체투자는 12.1% 늘어난 반면 지방정부 투자는 64.9% 늘었다. ◆통화긴축 나선 금융당국="중국 인민은행이 지난해 9월에 이어 7개월여 만에 지급준비율을 올리기로 결정한 것은 통화긴축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왕송치 부소장)이다. 특히 지급준비율 인상 적용 대상을 당초 적정자본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중소형 은행으로 한정했으나 이번에 4대 국유은행 등으로 확대했다. 이번 지급준비율 인상으로 금융권에서 1천1백억위안(15조4천억원)의 통화가 동결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지급준비율 인상은 과잉투자 억제의 한 수단일 뿐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최근 국무원(중앙정부) 상무회의를 열어 물가상승의 위협을 막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제한을 비롯해 새로운 투자항목 엄격 조정,토지 시장관리,석탄 전력 석유 운송 수급안정,식량증산,물가감독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