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12월 첫 지정..재경부, 9월 신청받아

지역별 특성에 맞춰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지역특구가 오는 12월께 처음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조성익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은 30일 "지역특구를 신청할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업타당성 등을 심사한 뒤 올해 12월께 1차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역특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우리보다 2년 먼저 지역특구를 도입한 일본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갔다"며 "다음달 10일부터 4일간 도쿄 인근의 지역특구들을 직접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2002년말 지역특구법을 제정한 뒤 작년 4월에 처음으로 37개의 지역특구를 지정했고 작년말까지 2백36개의 지역특구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달 지역특구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오는 9월께 지자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