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제동향 간담회'] "경제 노화현상 우려된다"

17일 박승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경제연구소장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은 출자총액제한 등 정부 규제와 반(反)기업정서, 노사불안이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최근의 경기침체와 관련, "한국 경제가 건실한 성장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반기업 정서와 노사 불안, 정부 규제 등 투자 심리의 위축을 초래한 주된 요인들을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 참석자는 정부 규제의 대표적인 예로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꼽았다. 그는 "출자가 곧바로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출자를 통해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며 "기업들의 출자를 제한하는 제도 자체가 심리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투자위축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조업체 해외 이전이 국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해외이전 가속화에 따른 산업공동화 현상은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측면"이라며 "나가는 기업도 살고 국내에 잔류하는 기업도 사는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국내에 남아있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제도 개선과 인력개발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한국 사회가 소득 1만달러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노령화 진전, 출산율 하락, 저축률 하락, 근로의욕 약화, 분배욕구 분출 등 선진국 단계에서 일어나는 '경제의 노화현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을 조화시키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장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학은 연세대 교수,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