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토론회] '노사정 6人지도자회의 역할은'

노ㆍ사ㆍ정 대표가 31일 열린 토론회에서 새로운 임시 대화채널인 '노사정 지도자회의'를 구성키로 합의함에 따라 그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사정 지도자회의는 민주노총이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말까지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8월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조합원 정서나 분위기로는 복귀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현재 노사정위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노사정지도자회의는 노사정위가 제역할을 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현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자회의가 수행할 핵심과제는 선진노사관계법ㆍ제도(노사로드맵)개선 논의와 노사정위 개편방안 등이다. 지난해 연말 노사정위에서 확정하려다 노사 양측의 반발로 미뤄져온 노사로드맵을 새로 출범하는 지도자회의에서 협의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하게 되는 9월부터 이 문제를 논의할 경우 관련법안을 올해 내에 국회에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사 로드맵은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등 갈등 요소들이 많아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도자회의의 또다른 과제는 노사정위의 개편문제다. 민주노총이 현재 대통령자문기구로 돼 있는 노사정위를 협의기구 혹은 합의기구 등으로 격상시킬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노사정위의 위상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문제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의 반발이 심해 이 역시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노사정위의 참여주체에 기존의 노ㆍ사ㆍ정 3자 대표에 중소기업과 비정규직대표가 참여하는 5자 대표체제로 바뀌게 돼 앞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철폐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표성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비정규직은 과연 누가 대표할 것인지 등 논의해야 할 과제도 한둘이 아니다. 어떻든 노ㆍ사ㆍ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자칫 대화의 테이블만 무한 확대되고 갈등만 증폭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중론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