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 국가경제 성장견인토록 해야"..미래지향적 수도권관리 세미나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으로 하여금 국가경제성장을 견인토록 하고, 실질적인 분권화와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앞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폐지하고 광역행정체계를 구축하거나 '수도권성장관리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개발연구원과 한국지역학회 주최로 지난 4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미래지향적 수도권 관리방향' 국제세미나에서 '수도권정책의 전환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수도권정책이 지방의 발전을 가져오기보다는 수도권의 광역화를 촉진했다면서 그러나 정책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같은 정책이 잘못된 전제 위에서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수도권 인구가 과다하다는 인식은 특정한 적정인구 규모를 상정한 것이라면서 적정인구는 동태적 개념이며 수도권의 인구수용능력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과밀 혼잡 등의 문제는 교통 환경 주택 등 개별사안에 대한 진지하고 직접적인 접근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발전이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위축한다는 주장도 양측이 나눠먹을 파이의 크기가 일정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실증적 분석 결과는 수도권의 발전이 오히려 지방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