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위장ㆍ이건희 삼성회장 회동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의 회동에서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완화하는데 힘쓰고 있다"며 "예를 들어 현재 영리법인이 학교와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향후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회동에서는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는 삼성측에서 구조조정본부 이학수 부회장 등이, 공정위측에선 강대영 사무처장 등이 각각 배석했다. 다음은 공정위가 발표한 강 위원장과 이 회장의 주요 대화내용. 강 위원장 =한국 경제는 요소투입형에서 생산성 증대형으로 성장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전반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평가하시는지요. 이 회장 =패러다임 변화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취약한 중소기업과 신용불량자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앞으로 경제가 잘 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일본 중소기업이 기술집약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중소기업도 투자를 하고 기술도 개발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강 위원장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회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일본은 하청기업의 기술력이 높아서 하청업자보다 오히려 원사업자가 아쉬운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중소기업도 기술개발이 필요합니다. 강 위원장 =역사발전이라는 것은 자유의 확대와 생산증대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삼성은 생산면에서는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소액주주 소비자 경쟁사업자 등의 자유확대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장 =좋은 말씀입니다. 삼성은 약 14만명이 1백20조원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큰 조직이므로 자유의 침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확장하고 이익을 내려는 유인이 있습니다. 강 위원장 =이윤추구는 기업의 목적이므로 당연하지만 경쟁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본부의 투명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장 =앞으로 구조본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정경유착도 없어질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강 위원장 =정책과 제도에 관해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회장 =대화가 있으면 오해의 80%는 풀린 것입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