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경제자유구역 '특구'답게 지원을

정부가 동북아 경제중심을 겨냥한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지 1년이 지나도록 노동·교육·의료시장 등과 관련된 후속제도 미비로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본지 7월26일자 참조).

경제자유구역 3곳중 인천을 제외한 부산과 광양특구의 경우 아예 외자유치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실정이고 보면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과연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육성을 위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는 한마디로 외국인투자를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수 있다.

투자를 끌어오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업활동과 관련된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지원체제가 갖춰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은 노동계의 반발에 밀려 조금도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다,정부 일각에서는 외국기업에 특별대우를 할수 없다는 주장까지 내놓아 오히려 투자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 및 의료부문 투자유치를 위한 시장개방도 교육계와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에 부딪쳐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외국기업들은 온갖 특혜에 원스톱 서비스체제까지 갖춘 중국 등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갈수록 우리나라는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가기 위한 첫 단추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제 기능을 갖출수 있도록 후속조치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것이다.

언제까지 이해집단들의 눈치만 보고 있을 셈인가.

'경제특구'라는 이름만 붙여놓는다고 외국기업들이 저절로 들어올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은 것이라면 경제특구에 걸맞은 실질적 지원방안들이 뒤따라 나와줘야 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과감한 결단을 서두르고 각종 지원체제 정비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