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收 1조부족 예상 ‥ 올 나라살림 '비상'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올해 세금이 당초 목표(1백22조6백86억원)보다 1조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되는 등 나라살림에 비상이 걸렸다.

이같은 세수 차질 규모는 지난 23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세수가 1천억∼2천억원 정도 모자랄 수도 있다"고 말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미 몇 차례 세수 부족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내부적으로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올 예산이 지난해보다 7.4% 늘어났기 때문에 세수도 비슷한 비율로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줄고 있다"며 "경기회복 지연으로 가장 큰 세목인 부가가치세 등이 적게 들어오고 있어 1조원가량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한 '국세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정부가 거둔 국세는 50조5천1백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조3천6백94억원)보다 8천5백9억원(1.7%) 덜 걷혔다.

목표 대비 세금징수 실적(세수진도율)도 41.4%로 지난해(44.8%)보다 3.4%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전체 세수의 30%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경기 위축으로 세금 징수는 더딘 반면 수출 호조로 환급액이 늘어나면서 징수 실적(14조4천5백억원)이 지난해(15조4천31억원)보다 9천4백61억원(6.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 등은 세수 부족을 기정사실화하고 적자국채 발행 등 다양한 대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세수 부족분만큼 덜 쓰거나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 있지만 하반기의 어려운 경기상황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들"이라며 2차 추경편성(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부가가치세 7월 확정신고분 추계가 나오는 내달 중순께 세수 부족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