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월등 8개 중기고유업종 연말 폐지..중기청

고무장갑 타월 등 8개 업종이 오는 12월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된다.

또 내년 말에는 일회용 주사기 및 수액세트,스테인리스 용접강관 등 19개 업종,2006년 말에는 곡물건조기 골판지상자 등 18개 업종이 각각 해제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7일 발효됨에 따라 올해 말부터 2006년 12월까지 45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단계적으로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대기업의 사업다각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영역이 잠식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1979년 도입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그동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는 기여해 왔으나 고유업종 지정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 등 경쟁력 강화보다는 시장의 자율성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등 실효성이 저하돼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그러나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무분별한 침해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제도를 통한 중재로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이 고유업종 이외의 사업에 진출해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수요 감소를 초래할 경우 중소기업들이 중기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