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워도 시장개혁 '고삐' ..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

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어려운 때일수록 시장개혁 등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시장개혁의 고삐를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제도적 측면에서는 80점 정도지만 실제운용은 45점 정도로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개혁은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중요 과제"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여건이 마련되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투자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부위원장은 또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증분석 결과 기업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기업 내부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과 발맞춰 서서히 없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제한 강화 △비상장기업의 공시규정 강화 △대기업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매트릭스 공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