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규제라도 기업혁신 저해 .. 이승훈 서울대 교수

이승훈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13일 "규제는 아무리 목표가 고고해도 기업 혁신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날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비판하고 "정부 규제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목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경쟁력 상실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았는지 평가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투자가 필수적이지만 변덕스러운 정부 밑에서는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정부가 보다 일관성있게 정책집행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노사문제와 관련,"지금 노조 지도자들은 빼낼 수 있을 때 최대한 빼내자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노조편을 들어주면 기업들은 투자를 꺼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기업지배구조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강력히 건의하고 싶은 게 있다"고 운을 뗀 뒤 "지배구조를 사전에 규제하려 하지 말고 미국에 왜 재벌체제가 없는지를 연구하라"고 주문했다.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정부 규제보다는 시장의 감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최근 기업이윤을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기업의 이익을 과도하게 거둬들이면 기업의 혁신의욕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