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독기능 완전 배제될뻔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당초 금융감독원을 '금융회사 검사소' 수준으로 격하시킬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금감원의 강력한 항의로 감독 기능을 일부 유지시켜 주기로 정부혁신위가 방침을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혁신위는 지난 13일 금융감독 체계 개편방안 발표문에 금감원의 감독 기능을 완전 배제시키는 내용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 8월14일자 A1,4면 참조

정부혁신위가 마련했던 발표문 초안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주장을 받아들여 금감원을 '상시감시 및 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금감위(사무국)에 감독을 건의하고 금감위의 지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으로 돼 있었다.

이렇게 되면 금감원은 지금까지 행사해 왔던 감독규정 제ㆍ개정, 각종 인ㆍ허가, 제재 등과 더불어 감독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금감위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한다.

금감원은 현재 법률상 금감위(사무국이 아닌 위원회)를 보좌하는 기관으로 금감위 사무국의 하위기관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혁신위는 금감원측이 강력 반발하자 '상시 감시 및 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문구를 수정했다.

또 발표문 문구중 '금감위 사무국 인원 현행 유지'를 두고 상당히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