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강도 지식재산권 공세.. 전담기구 설립

"기술 유출을 저지하라."

경제주간지 도요게이자이(東洋經濟)는 최신호(8월28일자) 커버스토리 "한·중·대만과의 10년 전쟁"을 통해 일본의 업계와 정부가 손잡고 아시아 경쟁국을 상대로 하이테크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PDP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삼성SDI를 제소했던 후지쓰의 가토 모토유키 지식재산권 본부장은 "후지쓰의 삼성 제소건은 일 기업의 지재권 보호 역사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관,지재권 보호체제 구축=후지쓰가 올 4월 삼성SDI를 제소한 것을 계기로 일본 업체들의 지재권 공세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6월16일에는 엘피다메모리가 한국 하이닉스에 대해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반도체 D램에 대한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무성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8월3일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샤프는 6월 말 대만 동원전기의 액정TV에 대한 일본 내 판매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도쿄 지방재판소에 냈다.

이 회사 액정패널이 샤프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메이커들이 잇따라 지재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우연이 아니라 기술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전략이 깔려있다는 게 이 잡지의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관세정률법을 개정,수입금지 제도 대상에 특허권 의장권 등을 추가했다.

기업이 특허권 침해를 당할 경우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셈이다.

내년 4월에는 지식재산 고등재판소도 설립,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유출 방지,3대 신전략=일본 기업들은 블랙박스화,특허 비출원,포상금 확대 등의 신 전략을 쓰고 있다.

블랙박스화는 회사 기술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철저히 봉쇄하는 전략이다.

연초 가동에 들어간 샤프의 미에현 가메야마공장이 대표적 사례다.

국내 투자회귀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가메야마공장은 첨단 액정패널부터 TV까지 일관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사장 등 두세 명에 불과하다.

종업원들은 자신의 근무지 이외 지역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도청 방지를 위해 카메라폰 등도 반입이 금지돼 있다.

기술 유출에 느슨하게 대처했던 자동차 반도체 업체들도 최근 보안 강도를 대폭 높였다.

기술이 새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

무라타제작소 등 전자관련 핵심 부품업체들은 특허 출원으로 핵심 제조비법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 아예 원천 기술을 숨기고 있다.

직원들의 발명 특허에 대한 보상은 대폭 늘리고 있다.

직무상 발명에 대한 보상을 둘러싸고 법정 소송을 피하려는 것이다.

또 '펠로' 등 전문직을 신설,개발자를 우대해 주고 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