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은행대출 장기화 유도] 정부, 신용보증기간 3~5년으로 연장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간을 현재 1년 단위에서 3∼5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은행들이 대출 회수기준에 대한 내규를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하고,다음달 중 금융감독원을 통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22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2백50조원 중 만기 1년 이하인 단기대출 비중이 73%에 달하고 일부 시중은행은 90%에 육박하는 곳도 있다"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선 은행들이 대출만기를 늘리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를 위해 "은행들이 만기 3∼5년짜리 중소기업 대출상품을 개발하면 신보가 적극 보증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앞으로 장기대출(만기 3∼5년) 비중이 50% 정도로 높아질 때까지 정기적으로 중기대출 만기구조를 조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은행들은 이달 중 중소기업 대출을 어떤 경우에 회수하고 축소할 수 있는지를 내규에 명문화해 대출약정 때 반영해야 한다"며 "은행들이 내규를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 10월 중 금감원이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처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강도높게 개입하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며 그 만큼 최근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나빠졌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한편 박승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이날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 등 경제전문가들은 금융권이 중소기업 매출감소를 이유로 대출을 회수하고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2·4분기 중 기업들의 현금보유액이 44조원에 이르지만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차병석·김용준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