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혹시나'했던 국감 또 구태인가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약속했던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무책임한 폭로전과 이념공방 양상을 보이면서 여야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어 몹시 실망스럽기만 하다. 국감에 앞서 여야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다짐했던 정책감사와 대안 제시에 걸었던 기대가 오히려 부끄러울 지경이다. 20일간의 국감일정이 거의 3분의 1이나 지났는데도 일부 상임위가 본연의 정책감사는 뒷전으로 제쳐놓고 소모적인 힘겨루기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교육부 국감에서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정작 사립학교법 개정문제 등 핵심 현안은 다루지도 못하고,서울시 감사에선 행정수도 이전문제의 본질은 도외시한 채 '관제 데모'논란으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국방부 감사에서는 야당의원의 군사기밀 공개와 관련한 '스파이 논쟁'으로 번지면서 국감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한마디로 구태(舊態)의 반복이자 조금이라도 달라진 모습을 기대했던 국민 여망을 외면한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감이 정부정책에 문제점은 없는지,예산은 적재적소에 쓰여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마당에 유가 폭등으로 내년 경제마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태로 빠져드는 등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여건에서 국회가 시급히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할 과제들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감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여야가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국민은 더욱 불안하고 짜증스럽기만 할 뿐이다. 여야는 더이상 민생현안을 제쳐놓고 국론분열의 부작용만 낳고 있는 정쟁에 매달려서는 안된다. 소모적인 정치공세와 이념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합리적이고 참신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함으로써 남은 기간만이라도 제대로 된 정책국감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