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X-파일/뉴스레이더]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논란

앵커)) 경제국감 이틀째 날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과 카드대란의 원인규명 등이 핫 이슈가 됐는데요. 자세한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을 앞두고 재경위 국감에서 논란이 있었다구요? 기자)) 내년 4월부터 자동차 보험 등 보장성 보험까지 은행판매를 허용하는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앞두고 불공정행위 등 부작용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시행연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이 부총리 "2단계 방카슈랑스 강행") 하지만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2단계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재경위 국감에서는 아침부터 여야의원 할 것없이 정부의 2단계 도입방침을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질타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CG-방카슈랑스 강행 논란 ) 은행이 대출을 하고있다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이른바 꺾기나 불완전 판매 등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은행과 보험간의 논쟁. 그리고 보험모집인 문젭니다. 은행창구에서 보험을 팔게되면 대량 실업사태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한나라당. 우리당 의원들로부터 끊임없는 지적이 쏱아졌습니다. (S-"설계사 수수료,은행이 챙기는것에 불과" )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보험을 가입하면서 냈던 수수료를 그동안에는 보험설계사가 챙겼던 것을 이제는 은행이 챙겨가는 것이 되는 꼴이다"라는 지적입니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고용문제를 낳으면서까지 은행에 줘야하는 이유가 뭐냐”며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이 부총리 "보험모집인, 별도대책 마련") 이 부총리는 이에대해 “아직까지는 보험모집인 조직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며 “보험모집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구요. 다만 "2단계 실시로 모집인들이 영향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2)) 카드대란에 원인을 놓고 정무위 국감에서도 핫이슈가 됐죠?? 기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신용카드 대란사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S-"카드대란은 감독당국 방치때문") 한나라당 의원들은 금융감독 당국이 지난 2001년 신용카드 부실을 알고도 감독을 소홀히해 카드거품을 방치했다. 이러한 감독당국의 도덕적해이가 결국 카드부실을 키운 원인이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S-우리당 "효율적 대안마련 시급") 이에반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카드문제는 지난정부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신용불량자 대책 등 효율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S-핵심 증인 출석안해) 사실 오늘 국회 정무위가 주목을 끌었던 점은 카드책임자의 증인출석이었는데요… 총 19명 증인출석요구 가운데 7명이 빠졌습니다. 진념 전 부총리와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은 재경위 중복으로 빠졌고 이헌철 사장과 김정태 은행장 등은 해외출장 등이 이유였습니다. 한나라당의원들은 이러한 핵심증인들이 빠지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구요. 결국 김정태행장과 관련된 질문이 오후로 접어들면서까지 한마디도 거론되지 않는 등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고 볼 수있습니다. (S-구본무회장 등 부당거래 조사 마무리) 이와함께 오늘 정무위 국감에서는 구본무 회장 등 LG그룹 대주주들이 LG카드 유동성위기 직전 지분 25%상당을 매각한 사실과 관련,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조사결과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2)) 외국환평형기금 이자 1조 8천억원에 대한 의혹도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기자)) (S-외평기금 1.8조 의혹 불거져) 사실 이 외평기금 1조 8천억원에 대한 의혹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나온 여러 자료를 통해 언론에서 먼저 밝혀낸 사안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은행과 재경부가 지급한 외평채 이자지급액이 각각 1조 1천억원과 3조 1천억원으로 1조 8천억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민주노농당 심상정 의원은 “금리가 하락했던 기간동안 왜 1조 8천억원의 이자 차이가 나는지 의혹에 대해 설명을 하라”며 추궁했습니다. (S-이 부총리,파생상품 시장통한 개입 시인) 이에대해 일단 이 부총리가 파생상품 시장을 통한 외환시장에 개입했음을 시인했습니다. (S-이 부총리 "투기막기위해 사용") 이 부총리는 “지난해 하반기 투기적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정상적인 외환거래를 갖고는 환투기공격을 효율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일시적으로 사용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부나 중앙은행은 파생상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통롑니다. 하지만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투기세력을 막기위해. 심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투기를 막기위해 투기판에 뛰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재경부에 파생상품 거래내역과 공공자금 거래내역 등 세세한 거래내역을 재경부에 요구해 한차례 논란이 일었습니다. 질문4)) 이밖에 다른 이슈들은?? 기자)) (S-이 부총리, 금리동결 우회적 비판 ) 금리결정과 관련돼 한국은행과 재경부의 의사결정이 혼란스럽다..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 부총리는 콜금리의 시그널 효과를 설명하며 금통위의 금리동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금리인하 효과 자체는 의문시 되지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사람도 검토했듯이 경기하강기때는 금리를 내려 시장의 경기움직임을 보는 시그널을 줘야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두번씩이나 동결한 콜금리. 우회적으로 한국은행에 압박을 넣으면서 다음달 콜금리 주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