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행정이 뜬다] (기고) 행정업무 효율성 극대화 국민참여가 과제

정국환 "한국 사람들에겐 인터넷이 전기와 수돗물 같은 생활필수품이다. 인터넷 없이는 단 하루도 지내기 어렵다. 프랑스가 포도주에 관해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디지털시대의 인터넷 이용에 관해서는 한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가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천'이 최근호에서 전한 내용이다. 인터넷 발상지인 미국의 오랜 꿈이었던 네트워크 사회가 미국보다 한국에서 먼저 실현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정보기술(IT)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에 대한 평가는 인터넷 이용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인프라와 서비스의 다양성에 비해 공무원과 국민들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스템이 현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해 이용자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차이를 모를 정도의 자연스런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런 점을 감안한 전자정부 지향 방향은 정부혁신과 정책참여 활성화로 요약된다. 문서 생산과 유통 및 보관이 전자적으로 이뤄져 그 문서의 흐름을 사후적으로 검색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이 손쉽게 원하는 정부 기관과 접촉,의견을 제시하고 단시간에 결과를 전달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문제는 전자정부 사업을 통한 정부의 일하는 방법 혁신이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관간 문서유통을 단순히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기존 문서시스템을 보완,문서관리와 업무관리를 통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정부업무 추진 때 발생하는 정보 처리과정을 전자화해 업무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정보관리의 핵심 기능을 하는 업무관리카드를 통해 단위업무의 이름,담당자 등의 기본정보와 예산,관련 법령,다른 부처 관련 업무 등의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여기에 문서내용 요약과 함께 문서번호,보존기간 등 관리사항,문서 유통경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문서 재작성 절차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상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도 중요 과제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국민의 참여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활성화시킴으로써 전자정부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케 할 계획이다. 전자정부는 일하는 방법을 변화시켜 공무원의 업무 추진 효율성을 높이고 일반 국민이 전자정부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전자정부 수요가 늘어나고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가 공급되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