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의원들, 입법의욕 '왕성'.. 380건 제출

17대 국회의 의원입법 활동이 전례없이 활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한길 국회 법제실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입법 발전방안" 학술대회에서 "17대 국회 개원후 지난 10월8일까지 3백80건의 의원입법이 제출됐다"며 "이는 16대 국회에서 같은 기간 59건의 의원입법이 제출된 것보다 약 5.5배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별 의원입법 건수는 열린우리당이 1백70건(44.7%)으로 가장 많았고,한나라당 1백66건(43.7%),민주노동당 25건(6.6%),민주당 14건(3.7%),무소속 3건(0.8%),자민련 2건(0.5%) 순이었다. 의원별로는 초선이 2백49건(65.5%)으로 입법활동에 열심이었고 재선 이상은 1백31건(34.5%)으로 조사됐다. 또 여성 의원들의 경우 전체 39명 가운데 28명이 법률안을 제출,2백60명 가운데 1백37명이 법안을 발의하는데 그친 남성 의원에 비해 입법활동이 활발했다. 그러나 의원입법 제출건수는 급증했지만 국회법에 따라 예산소요 명세서를 첨부해 법안을 제출한 경우는 60건(15.8%)에 불과했다. 국회법은 예산이 소요되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예산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한길 실장은 "유사 사안에 대해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률을 제출하는 일을 자제하거나,정당 내부에서 사전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매년 각 정당이 의원입법 제출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건국대 법대 최윤철 교수와 전북대 법대 김승환 교수,천안대 법정학부 박봉국 초빙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