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정책기조 유지

[앵커1] 부시 대통령의 재선 성공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알아봅니다. 이성경 기자, 지난 4년간의 기조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봐야 합니까? [기자]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정책의 기조는 급격히 바꾸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의 경우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 즉 쌍둥이적자에 발목이 잡힌 상태라 두 후보간의 정책적 차이도 크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부시의 재선이 거의 확실시 되면서 지금까지의 정책기조가 상당부분 그래도 유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통상 부시가 당선될 경우 감세정책에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부시대통령은 지난 4년간의 재임기간중에 감세와 더불어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2001년 소득세 감세를 필두로, 이듬해엔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를 줬으며 지난해에는 배당소득세와 자본이득세를 낮췄습니다. 재정지출 면에서는 방위비가 급증하면서 지난 196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지출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올해 재정적자는 4천억달러, 미국 GDP의 4%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시는 앞으로 4년간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하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4% 전후의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은 기대 이하고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시는 앞으로도 전방위적인 감세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 경기를 부양함으로써 결국 세금을 많이 걷어 재정을 확충한다.라는 기존의 감세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우리의 경우 통상정책에 특히 신경이 쓰입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자유무역주의를 견지하는 부시의 당선이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시도 필요에따라 철강과 석유화학제품 등에서 자국산업 보호조치를 서슴없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친기업적인 부시는 낮은 비용을 좇아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이른바 국내기업의 아웃소싱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시는 중남미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는 등 지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우리나라 처럼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수 있습니다. 환율정책에 있어서도 5천억달러라는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감안했을때 약달러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부시와 케리, 두 후보의 경제정책은 서로 상쇄되거나 큰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가만은 확실한 차이점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부시의 당선으로 국제유가의 하향안정세는 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공화당의 부시는 대이라크, 즉 중동정책에 있어 초강경 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유가불안은 불가피합니다. 일각에서는 부시가 석유산업에서 성장했다는 성장배경까지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부시 행정부는 원유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에 달한 시점에도 전략비축유, SPR의 방출을 주저했습니다. 따라서 세계 경제는 앞으로 유가향방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새벽 케리의 당선가능성이 점쳐지며 서부텍사스중질유는 50달러대가 붕괴되기고 했지만 부시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시간외거래에서는 51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내년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춰잡고 있습니다. 이같이 낮아진 성장전망도 2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는 테러가 없어야 한다. 나머지 하나는 국제유가가 5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북핵문제가 걸려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부시는 재선에 성공하면 이라크 문제를 조기해결함과 동시에 북핵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북-미 양자협상을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6자회담을 무력화하면서 북한에 대해 강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경우 한반도의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리의 당선가능성을 염두에두고 시기와 득실을 조율하고 있던 북한이 입장을 명확히하고 이라크 문제로 고전하고 있는 부시도 대북정책을 좀더 유연하게 가져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두 후보의 정책에따른 한국경제 영향 분석해봤습니다. 이성경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