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방카슈랑스 놓고 막판 논쟁

제2단계 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여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앞두고 은행들과 보험사들의 막바지 논쟁이 불붙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4일 "제1단계 방카슈랑스가 시행된 뒤 보험료가 인하되고 설계사도 줄지 않았다"며 "2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생명보험협회는 "제2단계가 시행되면 설계사수가 급속히 감소하고 중소형사가 퇴출될 것"이라며 연기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감독당국은 제2단계 연기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보험사의 상품판매 비중을 현행 '49% 이하'에서 더욱 낮추고 제휴대상 보험사에 중소형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은행들의 주장=은행연합회는 이날 '방카슈랑스에 대한 은행의 해명'이라는 자료를 내고 보험업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연합회는 "제1단계 시행 이후 연금보험료는 2.8%,저축성보험료는 2.5% 인하됐다"며 보험료가 인하되지 않았다는 보험업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아울러 "제2단계 상품은 1단계 상품에 비해 보험료 인하 요인이 커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1단계 시행 이후 설계사 숫자는 생보사의 경우 1.23%,손보사의 경우 8.03% 각각 증가했다"며 "설계사의 대량실업 우려는 근거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소형보험사의 경영위기를 초래한다는 보험업계 주장에 대해서도 "중소형사의 열악한 손익구조와 낮은 지급여력비율은 방카슈랑스 도입 이전부터 지속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의 반론=은행연합회의 자료가 나오자마자 생보협회는 즉각 '은행연합회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이란 자료를 냈다. 생보협회는 "보장성 상품의 사업비 비중이 저축성 상품보다 높아 보험료 인하효과가 1단계보다 높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행의 높은 수수료 요구로 보험료 추가 인하가 이뤄지지 못해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설계사들이 소득의 70% 이상을 보장성 판매에 의존하고 있어 저축성 상품판매에 국한됐던 방카슈랑스 1단계 시행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2단계가 시행되면 수입이 급격히 줄어 대량실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도보완 논의 확산=감독당국과 은행 보험사들은 제2단계 연기여부와 관계없이 제도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보완방안에는 △특정 보험사의 상품판매 비중을 '49% 이하(49%룰)'에서 '30% 수준 이하'로 낮추는 방안 △제휴 대상 보험사에 반드시 중소형 보험사를 포함시키는 방안 △제휴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다년계약으로 장기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영춘·송종현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