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불법파업 엄단' 결과로 나타나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정부의 원천봉쇄 방침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강행키로 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이미 예고한 대로 주동자 형사처벌 및 투표참가자 전원징계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8일 불법파업에 대해선 실정법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대결하는 양상으로 사태가 발전되고 있어 참으로 걱정스럽다. 사실 전공노의 파업방침이나 찬반투표 등은 엄연한 불법이다. 때문에 정부가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더구나 노동계는 그런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파업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인 셈이다. 이래서는 국가기강이 문란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상당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본다. 그동안 불법파업과 시위가 있을 때마다 '엄벌하겠다'는 말을 수없이 강조해 왔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유야무야되고 말았던 것이 지금까지의 패턴이다. 그러니 전공노도 또 그렇게 되리라 믿고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더 이상 불법파업이나 시위가 용납되어선 안된다. 이번에야말로 일벌백계의 의지로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 오히려 불법파업과 시위를 부추길 뿐이다. 국가적 과제인 경제회복도 그런 불법파업 엄단 의지에 대한 신뢰회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