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석의 '월요전망대'] '10월 성적표' 어떻게 나올까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는 이번주엔 경기 관련 성적표들이 줄줄이 발표된다. 29일 10월 산업활동 동향이 나오는 것을 비롯해 수요일(12월1일)에는 11월 수출입 동향 및 소비자물가가 공표된다. 이들 지표는 최근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국내 경기의 가늠자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10월 산업활동 동향은 올 4·4분기(10∼12월) 실질 경제성장률을 예측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지난 3·4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에 못 미치는 4.6%에 그친 데 이어 4·4분기엔 성장률 3%대 추락이 점쳐지고 있다. 이런 속도라면 내년 상반기 중에도 3%대 성장을 넘지 못할 것이란 우울한 예측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지난 주말 달러당 1천50원선이 깨진 원·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세계적인 달러약세 흐름을 거역할 순 없겠지만 문제는 환율의 하락속도다. 지난주 정부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들먹이면서까지 시장에 개입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환율 급락은 그나마 국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는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게다가 주가와 금리도 직·간접 영향을 받아 금융시장 전체가 불안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협상 종료시한 한달을 남겨두고 쌀 추가 개방을 위한 중국과의 8차 협상이 화요일(30일) 시작된다. 쌀 시장의 추가 개방폭을 놓고 평행선을 긋고 있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정부는 3백∼4백%의 고율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전면 개방도 검토하고 있다. 쌀 개방폭을 지금보다 늘리면서 관세화를 유예하는 것과 아예 전면 개방하되 높은 관세로 수입량을 조절하는 두가지 방안을 놓고 정부가 막판 저울질을 벌이고 있다. 내년 정부 예산과 경기활성화 대책,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등을 위한 각종 법률 제·개정작업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지난주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여야가 민생법안 우선 처리 원칙을 확인했지만 서로의 시각차가 워낙 커 순조로운 입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등 여당이 전력투구하고 있는 4대 입법과 맞물려 경제 관련 법안의 처리가 금년말을 넘기거나 졸속 처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경제가 정치에 휘둘린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정치가 최소한 경제의 발목만 잡지 말기를 기대하는 건 지나친 욕심일까. 경제부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