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로또수익금 임대 150만호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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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50만호가 건설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60조원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 중 상당 부분을 로또 수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종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대한주택공사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여기에 장기임대 주택 50만가구까지 합쳐2012년쯤에는 150만 세대의 임대주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체 주택 중 3.4%를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8년 후에는 선진국 수준인 15%까지 올라갑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예산 11조4천억원과 주택기금 48조7천억원 등 약 60조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처는 특히 주택기금에 소요되는 재원 가운데 상당부분을 로또 수익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산처는 지난해 12월 복권기금법을 제정하면서 로또를 포함한 각종복권의 수익금 중 39%를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 한해 로또 예상 수익금은 1조2천억원임을 감안할 때 4760억원이 임대주택 건설에 쓰여진다는 얘깁니다.
소득이 하위 40%인 저소득층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해 앞으로 매년 10만~11만호씩 건설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 가운데 10~40%를 재정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도 오는 12년까지 매년 6만호가 건설됩니다.
정부는 임대주택만 몰려있을 경우 단지가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임대단지의 경우 일반아파트와의 비율을 50대 50 정도로 맞출 계획입니다.
또 33평 이상 중대형 임대주택도 개발해 임대아파트 사회적이미지를 개선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WOWTV-NEWS 이종식입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