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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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 2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에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연사숙기자?
[기자]
출자총액 유지와 재벌계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한나라당의 반대로 진통이 있지만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시킨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당의 단독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이번 회기내 상정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는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아직 법사위에도 상정되지 않은 만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연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다만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어 회의 진행에는 다소 진통이 있습니다.
한편, 여야는 오늘오전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국민연금법과 기금관리기본법, 민자유치법 등 3개 민생. 경제법안에 대한 원탁회의를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하고 오후에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3가지 법안의 일괄처리'에는 상당수 의견접근을 했으나 연기금의 의결권 허용을 놓고 여야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등 일부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조율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다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3가지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바로 각 상임위로 관련법안을 넘겨 신속하게 수순을 밟을 방침입니다.
만약 열린우리당은 원내대표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각 상임위별로 법안을 표결처리한다는 입장이라 3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는 높다는 관측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시작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한 기금관리기본법 등 민생. 경제관련 법안의 통과과 일괄 타결될 경우 '한국형 뉴딜'등 경제정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