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수입쌀 30%내 시판" 합의

정부는 미국과의 쌀시장 개방 재협상에서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 비중을 30% 이내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의무수입물량(TRQ) 증량 문제를 놓고 미국측이 8% 수준을 고집함에 따라 쌀협상 타결에는 실패했다. 농림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한·미 쌀협상에서 대부분 쟁점들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혔다고 9일 발표했다. 수입쌀 소비자 시판 비중은 그동안 미국이 75%까지 허용해줄 것을 주장했으나 30% 이하로 양보했다. 국가별 수입물량 배분도 한국측 주장인 최근 3년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무수입물량 확대에 대해서는 한국측이 국내소비량의 7.5% 수준을 제안한 반면 미국은 8% 수준을 고수했다. 한국측 협상단은 워싱턴에 남아 다음주초 미국측과 최종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쌀협상 상대 9개국 중 한국에 쌀을 수출하지 않는 일부 국가들이 내년부터 쌀수입 물량 중 일부를 자국에도 배분해줄 것을 요구,관세화 유예를 위한 쌀협상 최종타결에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들 국가와 1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릴레이 협상을 갖고 그 결과를 오는 17일 공청회때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말께 최종 입장을 확정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