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3년… 중국의 고민은?

중국은 11일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년을 맞는다. 세계경제체제 본격 편입 이후 짧은 기간에 세계3위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한편으론 세계 무역분쟁의 중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최근까지 칠레 등 25개국으로부터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받고 자유무역협상(FTA) 대상국을 늘려나가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무역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전문가 양성을 위한 'WTO학원' 설립도 추진중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내년 무역분쟁 더욱 늘어날 듯=중국 상무부의 왕스춘 공평무역국장은 "올 들어 9월까지 13개 국가가 중국을 상대로 반덤핑 등 46건(금액 기준 11억1천만달러 규모)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7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 제소를 당하는 셈이다. 이 같은 피소 건수는 내년 들어 더욱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장한린 대외경무대 중국 WTO 연구원장은 "올해 대외무역업이 개인에게까지 개방되면서 수출 출혈경쟁이 우려된다"며 "해외시장에서의 무역마찰이 고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부터 전 세계 섬유제품 수입쿼터제가 폐지될 것에 대비,미국과 유럽연합(EU)이 세계 최대 섬유수출국인 중국을 상대로 또 다른 수입제한을 모색 중이어서 무역전쟁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WTO 가입 의무이행 사항으로 중국이 시장개방을 확대하면서 내수시장을 둘러싼 무역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WTO 가입 이후 중국 정부가 국내산업 요청을 받아들여 실시한 반덤핑 조사만 70여건에 이른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수입가구 관세가 철폐되는 등 전체 관세율이 올해보다 0.5%포인트 낮은 10.1%로 떨어진다. 또 대외무역업과 유통시장 전면개방으로 외자기업들이 제품을 직접 수입해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내수시장에서의 분쟁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응=중국을 둘러싼 무역분쟁이 많은 것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최장 15년까지 비(非)시장경제지위를 감수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반덤핑조치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이 반덤핑 제소를 당한 건수 가운데 최종 덤핑 판정을 받은 경우는 63.9%로,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중국으로서는 시장경제지위 인정이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중국은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지난 4월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칠레 등 25개국으로부터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았으며 한국 등에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WTO학원 설립을 검토하는 등 무역분쟁 전문가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보아오 아시아포럼의 대외경제무역 전문가인 야오왕은 "해외에 무역담당 공무원을 보내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으나 단기적인 대응책에 불과하다"며 WTO본부 전문가들을 불러 중국에서 가르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해외공장을 세우는 중국 기업들이 부쩍 늘어나는 것도 반덤핑을 회피하는 대책의 하나다. 롄샹이 IBM의 PC사업을 인수한 것이나 TCL이 프랑스 톰슨의 TV부문을 인수합병한 게 대표적이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