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분열은 관치폐해 때문, 시장경제 탓으로 잘못 인식" .. KDI

한국 사회는 관치(官治) 경제로 인한 폐해를 시장경제의 폐해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과거의 구조적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각종 경제정책 논의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 연말 정년퇴직을 앞둔 유정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관치청산 시장경제만이 살 길이다'란 저서에서 "관치의 폐해가 한국 사회의 분열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한국 사회는 관치 없는 시장경제 경험이 없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관치에 따르는 폐해를 시장경제의 폐해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위원은 "한쪽에선 시장경제 체제 수정을 통해 소외계층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편에서는 친기업적 성장정책을 강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어느 쪽도 관치가 문제의 뿌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관치 청산 없이 이 두 처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성장제일주의 아래 정경유착이 지속되는 관치경제를 택하거나,혹은 대중영합주의 아래 정부와 소시민 소외계층이 유착하는 새로운 관치경제를 택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위원은 한국 경제가 관치로 흐른 이유에 대해 정부가 기업처럼 경제를 경영하려는 관리주의적 사고방식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와 민간 사이의 힘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