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재경부, 주식상품 비과세허용 '사실무근'

(앵커) 주식상품에 대한 비과세 허용 검토 추진에 대해 주무기관인 재정경제부는 이에대해 전혀 협의된 바 없고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주식상품 비과세 혜택 확대에 대해 검토된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허용석 재정경재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일부에서 정부가 근로자주식저축등 주식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나 재경부에서는 검토한 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허 심의관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금감위도 아무런 계획도 없고 이에대해 해명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증시 활성화를 위해 주식상품에 대한 세금혜택 확대를 검토한 적이 있으나 그건 1년전 얘기라고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올 연말이면 세제혜택이 끝나는 단기금융상품에 대해 세금혜택기간을 연장시켜줄 수 있지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시적인 세금혜택이 끝나는 기한이 연말이니 연말가서 증권시장등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 결정해야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단기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허심의관은 "재경부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어떤 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입법발의나 업계나 관련 단체의 건의문"이라며 "만약 국회나 업계에서 건의문이 들어온다면 일단 검토를 안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해 세계혜택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