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장 릴레이 기고-2005년의 과제] R&D 평가모델도 세계로

유희열 지난해 과학기술계는 불치병 및 난치병 치료를 위한 세계 첫 인간 줄기세포 복제를 성공시킨 '황우석 신드롬'과 '휴대인터넷 와이브로' 개발을 통해 독자적 이동통신기술 확보라는 개가를 올렸다. 2005년은 국가혁신체계(NIS) 구축을 통해 국가발전을 주도하고자 하는 정부의 실천이 구체화되는 한해로 과학기술계로선 기회의 해다.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과 종합조정을 위한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등 제도가 지난해 정비됐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연구개발 투입지수 1% 증가에 따른 경제성과지수는 0.37%로 선진국의 0.52% 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관점에서 올해는 특히 국가연구개발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21세기 국가혁신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세계가 활용할 수 있는 국가평가체계(NES)모델이 개발돼야 한다. 국가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평가는 체계적인 기획을 통한 학습 및 자기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평가체계 개발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자체평가에서 발생하기 쉬운 도덕적 해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국가평가체계가 구축돼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도입된다면 연구개발 생산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와함께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사전조정에 관한 한국적 모델을 개발해 세계적인 브랜드로 마케팅해야 한다. 현재 우리와 같은 연구개발 예산 종합조정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는 세계 어느 곳도 없으므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우리의 종합조정 모델은 세계적인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우리의 국가 기술기획의 세계화 추구다. 과학기술계는 정부를 중심으로 그동안 기술예측,수준조사,국가기술지도(NTRM) 구축 등을 통해 국가 기술기획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했다. 올해는 이 경험을 더 발전시켜 동남아시아,남미 등 비교적 경험이 일천한 국가들에 전수하고 확산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2004년에는 KISTEP가 베트남에 평가기법을 20만달러를 받고 수출하기도 했다. 아울러 선진국과는 미래 기술기획을 위한 공동과제 수행 등 협력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미래 기술혁신을 주도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기획,평가,조정에 대한 교육훈련 기관인 과학기술 사관학교 설치와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허브를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제시한 국가 과학기술의 평가,조정,기획과 관련된 노력과 역량있는 기술혁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들은 우리의 연구개발 생산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최근 국가적 화두가 되고 있는 평가와 관련해 특히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 평가시스템을 확립해 평가를 단순화시키고 평가결과가 사업의 개선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피평가기관,정부 각 부처,공공기관 등이 평가를 투자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월드컵 4강 진입의 꿈을 이뤘듯이 과학기술계의 가슴을 연 협력과 내부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 4대 강국'을 향한 을유년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