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국가경쟁력] '발등의 불' … 산하기관 올해 첫 경영평가

정부 산하기관들은 올해 처음 제대로 된 검증절차를 밟는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경영실적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꼼꼼한 경영평가를 하기 때문.

그 동안 덩치 큰 공기업 위주로만 진행했던 고객만족도 조사도 올해부터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산하기관으로 확대됐다.


정부 산하기관들은 우선 지난해 경영실적에 대한 보고를 올 3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4월 신설된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는 기획예산처 주무부처 등과 함께 지난해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올 4∼6월 중 구체적인 경영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영평가 대상은 △주요사업부문 △종합경영부문 △경영관리부문 등.경영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무부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경영평가를 실시한 뒤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올 7∼8월 중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는 국회에 제출되고 올 8월께에는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된다.

이번 평가에서 '경영이 방만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예산지원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물론 인사상 조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평가 결과가 극히 저조할 경우에는 기관의 존폐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소비자보호원 근로복지공단 등 75개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객만족도 조사는 다음달 중 마무리된다.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기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지난 99년부터 실시돼 왔으나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내년 3월 초 기관별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정부 산하기관 경영평가에 반영,우수 기관에는 기관장 인사나 예산 배정 등에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국민과 접촉이 잦은 산하기관들의 서비스 품질과 국민 불만 요인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게 됐다"며 "올해 조사 결과는 경영평가에서 7.5%의 배점으로 반영되며 앞으로 반영비율을 더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