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범장관 "산업자원분야 임무 막중한 해"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동반성장과 선진한국 구현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는 금년이야 말로 산업자원분야의 임무가 더욱 막중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산자부 직원 및 산하기관장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혁신연찬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실물경제 활력회복과 성장기반의 확충을 위해 전력을 모아나갈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참석해 개혁과 지방화, 장기적 시각과 사회통합. 원칙의 정부 등 5가지 참여정부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특별강연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5가지 원칙의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결실을 거둘 것"이라며 "나라의 틀이 바뀌면 진전을 이뤄낸 정부라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개방과 개혁을 강조하며 역대 정권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과거 대원군은 서원폐지 등으로 국내개혁은 성공했지만 개방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나라가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다"며 "중차대한 역사의 기로에서 지도자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개방은 이뤘으나 개혁은 거부한 정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개방정책은 옳았다고 평가하지만 국내 민주화와 개혁면에서 두 정부는 소극적이고 억압적이었다"며 "결국 선진국으로 가는데 늦춰지는 등 반쪽의 성공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따라 "참여정부는 개방과 개혁. 양쪽 모두 성공을 추구하고 있고 방향을 올바르게 잡았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와함께 이 위원장은 "개혁이나 성장이냐"라는 이분법 적인 사고는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없는 지속성장은 옳지 않고 경제살리기를 위해 개혁이 필요한 것"이라며 "단기적인 경기부양은 가능할 수 있으나 성장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이 위원장은 "수도권 집중이 한국만큼 심한곳이 없다"며 "지방분권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통과된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 통과됐으나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위헌결정남에 따라 앞바퀴가 빠졌다"며 "바퀴를 새로 바꾸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지난해부터 형식적인 산하기관들과의 신년인사회를 폐지하고 산자부 직원들과 유관기관장 및 임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혁신연찬회를 통해 새해의 정책과 혁신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