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등 11개銀 신용정보사 설립 추진

국민은행 우리금융지주 등 11개 대형 금융회사들이 설립을 추진 중인 신용정보회사(CB·Credit Bureau)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예비인허가를 앞두고 기존 CB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공동 CB 설립을 추진 중인 11개 대형 금융회사들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상에 명기돼 있는 공정위와의 협의과정을 피해나가기 위해 한국기업평가(한기평)를 최대주주로 내세우는 편법을 사용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금산법상 시행령에 따르면 대형 금융회사들이 1대 주주가 돼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금감위의 출자승인을 받아야 하며,이 과정에서 관련 회사가 해당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될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당초 작년 말 11개 금융회사 가운데 CB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은행 등 8개 금융회사를 공동 최대주주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했던 금융회사들은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최근 10%의 지분을 출자할 예정인 한기평을 최대주주로 내세우고 나머지 8개 금융회사들이 9%씩을 출자하는 방안을 금감위에 제시했다는 게 한신평측 주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11개 금융회사들이 새 CB를 설립하게 되면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어서 공정한 시장경쟁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 CB설립을 준비 중인 설립추진사무국측은 "자신들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CB사들이 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무국 관계자는 "한기평이 최대주주로 나서는 안은 지난해 말부터 검토됐던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였다"며 "당초 검토했던대로 8개 금융회사가 공동 최대주주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특정 금융회사가 회사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산법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