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참여정부 2년, 앞으로 남은 3년

최근 정부 여당이 개혁에서 실용주의로 전환하는 등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하겠지만 참여정부의 지난 2년을 놓고 보면 그 평가가 결코 긍정적일 수는 없다. 앞으로 남은 3년은 바로 이런 여론을 직시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출발하느냐의 여부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과거사 문제,국보법 폐지 등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정부 여당이 제기한 각종 정치적 사안들로 인해 정작 경제와 민생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고,국책사업 표류 등에서 보듯 사회적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이른바 개혁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민감한 안보 및 외교문제에 있어서까지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이러고서도 국민들로부터 박수받기를 기대했다면 과욕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참여정부에 대해 인색한 평가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경제문제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소모적 논란은 참여정부 2년 내내 계속되다시피 했다. 분배는 성장의 결과임에도 시대착오적 논란 때문에 역점을 둬야 할 성장동력 문제에 정부 여당이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뿐만 아니라 온갖 이상론과,기업개혁이란 이름으로 시장경제를 무시한 발상들이 여기저기서 난무하면서 기업가 정신은 위축될대로 위축됐다. 여기에 경제부처와 청와대간 이념갈등 양상까지 나타나면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은 극에 달할 정도였다. 노사간 균형을 지향한다는 관념론적 발상은 그렇지 않아도 전투적인 노사관계를 더욱 극심한 대치관계로 몰아갔고,심지어 일부 극한 노조의 이기주의만 극대화하는 꼴이 됐다. 여기에 각종 기업규제까지 더해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그야말로 말의 성찬에 불과했다. 반기업정서도 모자라 소위 가진자에 대한 질시 분위기까지 가세해 그렇지 않아도 가계부채다 신용카드 빚이다 해서 침체된 소비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는 못 가진자의 형편마저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됐음은 물론이다. 앞으로 남은 3년은 지난 2년 같아선 절대 안될 일이다. 최근들어 경기회복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본격적인 경기회복 조짐이라고 단정하긴 아직 이르다. 심상치 않은 환율하락,유가 상승,북핵 문제 등 경제를 불안케 하는 변수들까지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너무도 자명해진다. 정치ㆍ사회적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북핵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는 등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정책은 무엇보다 성장력 복원에 중심을 두고 일관성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기업가 정신을 자극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출자총액제한제 등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도 않는 규제들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소송 남발 우려가 없지 않은 집단소송제가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차제에 재검토하기 바란다. 반기업적 개혁이 아닌 친기업적 개혁에 역점을 두라는 얘기다. 기업활동이 왕성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또 그래야 소비가 늘어 경제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경제의 순환고리다. 이를 되살리는 일에 앞으로 3년동안 정부 여당은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