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망은 어떻게] 성장률등 각종 변수 고려 산정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을 가늠하는 장기 재정전망은 가입자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을 결정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연금 재정을 전망하려면 미래의 보험료 수입과 지출,운용 등에 대한 가정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출산률이 줄어들면 연금 보험료를 낼 사람이 줄어든다. 연금 지급액은 물가상승률과 연동된만큼 물가가 예상을 웃돌면 연금으로 나가는 지출이 예상보다 증가한다. 이처럼 경제성장률,연금가입자 수(출산율),임금상승률,노령인구비율,평균수명,평균은퇴연령,운용수익률(금리),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등 다양한 경제.사회 변수마다 나름의 기준을 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한후 적정비율로 조합해야 한다. 국민연금센터의 김순옥 박사는 "장기 재정전망은 변수를 하나만 달리해도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며 "하지만 연금설계를 하려면 장기 재정전망이 필수적인만큼 5년마다 달라진 경제상황을 반영해 재정 추계를 다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