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3년간 23조 유치] 초.중.고교 755개 신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복지수준 향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추진중인 민자유치사업이 윤곽을 드러냈다. 기획예산처는 8일 '민자유치사업(BTL) 투자계획'을 통해 향후 3년간 학교와 군 주거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에 투입될 민간자본 규모를 23조4천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BTL방식을 통한 민자사업은 종합투자계획의 60~7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종합투자계획의 절반이상이 모습을 갖춘 셈이다. ○어디에 얼마나 들어가나 이달 초까지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된 민자사업은 총 35개.예산처는 이 가운데 민간투자법상 부적절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 15개를 최종 선정했다. 돈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는 초·중·고등학교 신축사업이다. 오는 2007년까지 3년간 8조4백96억원이 들어간다. 올해 1백73개교가 새로 지어지며 2007년까지는 총 7백55개의 학교가 신축된다. 예산처는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학급당 학생수는 지난 2004년말(33.3명)보다 3명 줄어든 30.3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립된 지 30년 이상 된 초·중·고등학교 교실 7백98곳은 새로 단장돼 전체 학교 면적에서 노후학교 교실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3년간 17.2%에서 14.8%로 낮아진다. 이 사업에는 3조3천2백50억원이 들어간다. 이와 함께 초·중·고등학교 체육관을 짓는 데 1조4천억원이 쓰여 학교 4곳 가운데 1곳 꼴로 체육관을 갖게 된다. 오래된 하수관을 교체하는 데에도 5조6천1백40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된다. 특수학교는 올해 5개교,3년간 15개교가 지어져 특수학생의 교육수혜율(수용 학생수÷미취학 학생수)이 87.1%에서 1백%로 높아진다. 이 밖에 군인아파트는 올해 6천2백55가구,3년간 1만8천가구가 신축돼 15평 이하이면서 25년 이상 된 낡은 군인아파트 비율이 현재 37%에서 9%로 떨어지게 된다. ○소극적인 지자체 전문가들은 정부의 BTL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번에 결정된 전체 23조4천억원 규모의 투자사업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30%에도 못 미치는 6조8천억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 가운데 80%이상이 하수관 교체사업에 몰려 있다. 당초 기대했던 사업복지시설 등의 수요는 극히 저조한 셈이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이번 주부터 시·군·구청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교육이나 복지·문화시설을 한꺼번에 묶은 복합시설을 건설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더 얹어 주기로 했다. BTL방식으로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구축(驅逐)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높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특정부문을 개선하기 위해 자금을 집중할 경우 그만큼 다른 부문에 투입될 자금은 줄어들어 경기부양 등에 필요한 총지출은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