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 점차 축소.. 당정 협의

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내리되 보험료율은 일단 현행을 유지하고 인상 여부는 2008년에 논의키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는 23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비공개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방향과 입법대책을 논의한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급여수준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되,보험료율은 2008년 국민연금 재정을 다시 계산하도록 돼 있는 만큼 그때 가서 인상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여당의 이 같은 방안은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내리고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