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국유지 실태조사 착수

이르면 다음달부터 국유지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오늘(28일) 오전 간부회의를 열고, 현재 국유지 실태조사기관을 선정 중이며 기관이 선정되는 즉시 이르면 다음달부터 국유지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실태조사 기간은 6~7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유지 활용은 관 주도가 아닌 민간이 주가 돼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 또 조세감면 대책과 관련해 한부총리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형평성을 감안해 계속 지킬 수 있는 원칙을 수립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불자 대책과 관련해선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제도를 완비하라고 주문했으며, 종합투자계획은 사업자 선정이나 관계 법령 등 4월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미국 GM사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우리나라 주가 하락 우려와 관련해 필요한 부분은 대처하겠다고 말했으며, 유가에 대해선 국제사회에서 소비자 국가끼리의 협조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