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경제 5단체 "60개 규제개혁과제"

[앵커멘트]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5단체가 규제개혁과제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금융과 산업안전, 인력 등 6개 분야 60건의 건의내용을 조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신용카드 사용등록제를 폐지해 달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꼭 해야 하는 내국인 구인 노력 의무를 없애달라.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경제 5단체가 국무총리실에 전달한 규제개혁 과제들입니다. 경제 5단체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의 경우 사용자가 인터넷이나 ARS를 통해 직접 등록해야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편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용카드 이용한도 상향조정을 사전통지로 완화하고, 연체사실 발생시 부모와 배우자 등에 대해서도 통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와함께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 가운데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도 실효성이 없다고 폐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밖에 자산 70억원 이상의 모든 기업은 회계관리자를 상근임원으로 두고, 회계처리시스템의 적정성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규제가 비상장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월 2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따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기업들이 안전교육을 충분히 시행하는 만큼 중복규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와우TV뉴스 조현석입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