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 "인권위 권고는 균형잃은 정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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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5일 전날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법안 관련 의견제시에 대해 '잘 모르면 용감''비전문가들의 월권 행위''단세포적인 기준' 등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한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권위의 의견 제시는 노동시장 선진화로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난 돌부리"라며 "대로변의 돌부리는 파내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바쁘니까 그냥 가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보다 앞서 김 장관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자 및 외국공관 관계자들과 가진 조찬 강연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법안 관련)의견 제시는 균형을 잃은 정치적 행위"라며 "국회에서 노사정이 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월권적인 행위를 왜 했는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외국인 투자는 국내 산업자본을 늘리고 투자를 활성화시켜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정부는 외투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정책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투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현지 출장상담이나 외투기업 전담 근로감독관제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에는 도리안 프린스 주한 유럽연합 유럽위원회 대표부 대사,빅토르웨이 주한 벨기에 대사,크리스티안 하우스비어트 주한 스위스 대사,필립 리 주한 프랑스상공회의소 회장,릭 퍼드너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장,이재인 에어캐나다 한국지사장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