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슬럼화 방지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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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대로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임대아파트의 공급을 크게 늘린다는 포부인데요, 하지만 임대에 대한 편견의 골을 매우지 않은채 숫자만 늘린다면 임대단지는 도시 속 '섬'으로 소외돼 사회적 낭비만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종식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분당 바로 옆 용인 죽전지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입니다.
방과활동시간임에도 학생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1km도 채 안떨어진 옆 학교의 활기찬 모습과도 대조적입니다.
이 학교의 전교생은 13명,
인근 아파트단지의 입주가 덜된 탓도 있지만 학교주변이 임대주택으로 둘러싸여 있다보니 학군을 옆 학교로 옮겨간 것이 주 원인입니다.
[죽전 성현마을 입주민]
"저쪽은 임대주택단지다보니.. 주변 엄마들의 경우 저학교보다는 이학교로 옮기려고 하죠..(기자:왜요?) 아무래도 애들 부류가...]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주택 중 임대주택의 비율은 8%대, 선진국의 15%안팎과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임대 100만호건설과 함께 매입임대, 전세형임대 그리고 재개발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단기간의 공급을 크게 끌어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주택공사뿐만 아니라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도 적극 장려해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을 분산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따라주냐는 것입니다.
현재와같이 20평 안팎의 소형임대만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질 경우 가뜩이나 나쁜 임대아파트에 대한 선입관은 더 켜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강민석 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요층을 극빈층과 서민에게만 맞추지말고 중산층을 위한 질높은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림과 동시에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정부는 결국 서민의 주거문화향상과 집값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임대주택 확대건설이라는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기자클로징] 하지만 지금처럼 편견이 지배하는 한 늘어나는 임대주택은 애물단지로 전락해 엄청난 사회적 낭비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모두가 사회적 담을 허무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WOWTV-NEWS 이종식입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