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이달말 확정] 정부 교통정리 첩첩산중

이달 말 확정될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의 윤곽이 잡히기는 했지만 정부 의지대로 이전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한 전문가는 “정부가 사실상 첩첩산중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서 있는 형국”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정부,여소야대 속 외로운 독자행보 정부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시.도나 이전대상 공공기관들과 그동안 물밑 협의를 벌여 2일 잠정안을 마련해 내놓기는 했지만 발걸음은 가볍지 못해 보인다. 우선 4.30 재보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공공기관 이전논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끝내 굽히지 않고 있어 당초 기대했던 정치권의 이전원칙 합의는 사실상 물건너간 셈이 됐다. 따라서 이번 국회가 폐회되면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단독으로 공공기관 이전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히는 공공기관 이전방안에 대한 책임과 부담은 정부와 여당이 모두 떠안을 수밖에 없다. ○조정작업 난항,후유증 예고 더욱이 공공기관들이 희망하는 이전지역과 지자체들이 바라는 유치기관 모두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막판 조정작업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이전방안과 지자체.공공기관들의 '희망사항'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존재하고 있음이 다시한번 입증됐다. 실제로 △정부는 지역전략산업과의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는 지역경제나 지방세수 확보 등에 유리한 기관을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은 서울 및 행정도시와 최대한 가까운 입지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동상이몽(同床異夢)인 셈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달 말 이전대상 기관과 시.도를 확정 발표한 직후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의 반발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도 이같은 우려를 예상한 듯 시·도가 혁신도시를 복수로 추천하면 해당지역으로 옮기는 '공공기관 협의체'가 구체적인 입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들의 의견을 가급적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스스로 밝혔듯이 공공기관 이전문제는 전형적인 '갈등유발형' 과제인 만큼 이전방안 확정 발표 이후 후유증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