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치,中 경제안정위해 새로운 닻 필요할 때

모건스탠리 스티븐 로치 분석가는 중국에 대해 경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내수로의 성장 축 이동과 환율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로치는 전주말 'China needs a New Anchor'이란 자료에서 중국의 수출 주도 성장에는 미국의 소비가 자리잡고 위안화 페그제는 미국과 중국의 통화정책이 일심동체였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 경제상황이 저축률 제로와 재정적자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1분기중 GDP의 6.5%를 초과할 경상적자 수준 등 불균형 조정이 임박해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경상적자 조정에 들어가면 달러화는 추가 하락,중국 경제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어 새로운 성장의 닻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중국 고정투자가 올해 GDP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성장의 축을 수출-투자에서 내수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과거 한국과 일본의 경우 절정기때 고정투자 비중이 40%를 넘지 않았었다고 비교. 로치는 "비록 산업화-도시화 등 정책에 의한 고정투자 상승이 필요했으나 과다 편중으로 초과공급과 디플레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앞으로 성장 축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외경제와 연결 고리인 환율 정책의 경우 페그제 유용성이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계속 고집할 경우 미국(유럽도 가능)의 보호무역주만 자극해 중국 경제에 역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했다. 로치는 "예로 페그제 대신 환율 바스켓을 도입하면 달러화 하락에도 엔화 상승이 반영되면서 위안화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치는 "시장 경제가 살아있는 만큼 중국이 미국 의존도 악습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고"돌에 새겨놓은 목표만을 집착하는 게 경제 안정이 아니며 환경에 따라 목표를 유연하게 수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