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리포트]부동산시장 변화 예고

부동산시장이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정책변화가 집값, 땅값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달라진 부동산정책과 문제점, 그리고 시장전망까지 권영훈. 최진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부동산시장이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고단위 처방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5.4 부동산대책의 근간은 과세를 통해 투기를 원천봉쇄한다는 것입니다. (CG)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는 살지않는 집을 팔때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돼 이전처럼 주택매매를 통해 재테크를 꿈꾸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2007년부터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다음달 실시되는 개발이익환수제와 함께 시행되면 무분별한 사업시행은 더이상 발붙일 데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땅투기 종합대책도 마련했습니다. (CG) 오는 6월부터 기업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은 계획입안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공언한 정부가 부동산정책 완결판을 내놓은 셈입니다. 현 정부들어 하루가 멀다하고 부동산 규제책들이 쏟아졌지만, 단기적 약발에 그친게 사실입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03년 10.29대책과 달리 당장의 효과보다는 중장기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인터뷰)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기존 정책과 달리 중장기 대책은 바람직" 참여정부가 차기정권까지 감안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특히, 건설경기는 살리면서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노력은 않겠다고 공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기자스탠딩) 하지만, 세부담에 따른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은데다 힘든 입법과정도 남겨두고 있어 달라진 부동산정책이 실효를 거두기까지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WOWTV뉴스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