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교 2200명 명예퇴직..환차익 예산 전용 논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중령급 이상 장교와 장성들 중 진급시기를 놓친 이른바 '진급시기 경과자' 2200명에 대해 조기 전역 신청을 받기로 하는 등 명예전역자(명예퇴직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명예전역 비용은 올해 국방예산에서 발생하는 환차익 2300억여원을 전용해 쓰는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에서 2005~2009년 5개년 국방예산 운용계획과 2006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이 올해 국방예산 중 환차익으로 발생하는 2300억여원을 사용해 명예전역자 수를 크게 늘리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이 환차익도 국민의 혈세인 만큼 이를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편법으로 전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