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적립식펀드 세제혜택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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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국회에서 무산된바 있는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이 다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증권.자산운용업계가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을 강력하게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는 다음달 임시국회를 겨냥한 것으로 특히 금융감독당국도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업계와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 부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다시 부동산으로 환류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이후 증시가 위축되면서 내수회복이 당초 기대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은 자본시장 육성과 금융권역별 형평성 차원에서 장기증권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으로는 은행에는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 있고 보험권역에서는 저축성보험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노후설계를 담당하는 저축성보험과 기본개념이 유사한 적립식펀드에만 정책지원을 아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지원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아직 세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은 없다며 업계의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다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3%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세수는 연간 35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불과 350억원의 세수부족을 이유로 장기투자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