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경기회복 '기대' 물건너 가나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4월 소비자 전망조사'결과를 보면 소비자기대지수가 4개월만에 다시 하락세로 반전된 것은 그동안 회복세를 보여온 소비심리가 다시 가라앉을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조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날 발표한 '월간 경제동향'에서 내수가 장기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고는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둔화,유가상승 등으로 인해 경기회복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올 초부터 소비자기대지수가 상승하는가 하면 도ㆍ소매업 생산이 증가세로 반전되고 백화점 매출과 카드사용 실적이 증가하는 등 경기회복을 예고하는 각종 지표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그냥 '기대'에 머물고 또 다시 경기회복에 대한 바람이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특히 최근의 국제경제환경은 여러가지 면에서 좋지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무 엇보다도 북핵 위기와 위안화 절상 움직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변수들로 인해 환율이 급락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심리 마저 위축될 경우 경기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 처럼 한국경제가 반짝 회복되다가 다시 침체되는 '더블 딥(Double Dip)'에 빠져버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일부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의지와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최근의 부동산대책 등에서 보여주듯 너무 즉흥적인 정책발상이나 구상은 금물이다.공장신증설허용 등 이미 약속한 규제완화 마저 무산시킨 수도권대책 등이 반복될 경우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의지가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